가성비 날개로이륙하는 K방산, J방산 추격따돌리고순항할까
한국,신뢰성등무기로유럽 중동공략…지난해140억달러수주완제품수출 빗장푼일본,미국과의동맹앞세워세계시장노크업계관계자들 K방산성장세,정부지원 R&D투자등에달려
글로벌 지정학적 불안에 각국이 군비지출을확대하면서국내방위산업업체들의수혜가이어지고있다.러시아 우크라이나 전면전에 불안을 느낀 주변국들이가성비 좋은무기체계를신속하게조달받을수있는 K방산에관심을보이고있기때문이다.
국내방산업체들은올해도중동과유럽등지에서초대형수주를따낼것으로기대하고 있지만, 일본이해외시장진출을위한활로개척에나서면서K방산의걸림돌로작용할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에선정부의적극적인지원과연구 개발(R &D)이중요한시점이라고강조한다.
16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방산시장에서다크호스로부상한K방산의경쟁자로일본이지목되고있다.일본정부가미국과의동맹관계를앞세워방산시장진출에속도를낼것이란전망이나오면서다.
지난10일(현지시간)조바이든미국대통령과기시다후미오일본총리는워싱턴백악관에서정상회담을하면서미사일등첨단무기공동개발 생산을추진할방위산업협력 획득 지원포럼(DICAS)을창설하기로했다. 또제트훈련기공동개발 생산,조종사훈련등을위한실무그룹도만들기로했다.
미국 영국 호주의군사동맹인오커스(AUKUS)는첨단군사기술분야에서일본과 협력하는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고밝혀일본의오커스부분참여를사실상공식화했다. 이로써일본방산업계는미국중심의첨단기술개발에참여해새로운성장엔진을확보할수있게됐다.일본의 무기 수출이 본격화하면 국내항공과함정분야에서가장먼저영향을받을것으로예상된다.미 일정상회담공동성명을참고하면그동안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공들이고있는미해군의고등훈련기 교체 사업에 영향이 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
HD현대중공업과한화오션이문을두드리고 있는 미국 함정 유지 보수 정비(MRO) 사업에서도일본업체와의경쟁을피하기어렵게됐다. 미제7함대본부가일본요코스카에있다는점을앞세워일본이경쟁에서우위를차지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기때문이다.
일본은영국, 이탈리아와함께 2035년실전배치를목표로6세대전투기를개발하는글로벌전투항공프로그램(GCAP)에참여하고있다. 이프로젝트가성공하면올해양산을목표로개발중인차세대한국형전투기KF21프로젝트의잠재적경쟁자가될수있다.
일본정부는2014년무기관련기술수출을원칙적으로금지해온 무기수출3원칙을전면개정한 방위장비이전3원칙을 제정했다. 바뀐 3원칙은 무기 부품에
한해수출을허용했지만,지난해12월무기완제품수출이가능하도록방위장비이전3원칙과운용지침을개정했다.그간일본정부는자국의무기를해외시장에 팔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지만이렇다할실적을올리진못했다.완제품보다는부품위주로수출시장을두드려온일본방산업계는비싼가격대와수출경험부족등으로시장경쟁성이떨어졌다. 그러다우크라이나지원으로무기재고가부족해진미국이일본산미사일수입에나서면서일본정부는살상능력이있는무기완제품의수출기회를얻게됐다.
일본정부는지난해부터해외방산전시회에 참여하며 세일즈에 적극 나서고있다.지난2월열린싱가포르에어쇼에서는일본방위성이처음으로부스를마련하고, 가와사키중공업등일본방산업체10여곳이대규모홍보관을열었다.장원준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세계방산시장에서급성장한K방산에자극받은일본이K방산을벤치마킹하는상황이라며 (일본은) 글로벌방산공급망확대강화를위해정책을최대한연계하고있다 고 설명했다. 이어 오커스가일본에이어뉴질랜드,캐나다까지참여가능성을열고있는만큼,한국도협력대상국을넓히고새로운기회를잡을수있도록적극진출해야한다 고말했다.
K방산은 지난해 140억달러(약 18조6000억원)어치를수주해2년연속글로벌톱10방산수출국에이름을올렸다.수출대상국도2022년폴란드등4개국에서지난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핀란드,노르웨이등총12개국으로늘어났다.위경재하나증권 연구원은 가성비에신속한납기,보증된품질등글로벌시장에서K방산의장점이제대로통했다 며올해도K방산의성장세는유지될것으로전망된다 고말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현재루마니아정부와1조원규모의K9자주포수출계약협상을진행하고 있다. 폴란드와는현지생산물량이포함된K9 자주포 308문과고성능유도미사일체계인천무70대에대한2차실행계약체결을추진중이다.
현대로템은 2022년 폴란드와 1000대규모의K2 전차수출기본계약을맺고1차계약분180대를납품했다. 820대에대한2차계약은기술이전,현지생산등과관련한세부사항을조율중이다.국내에서유일하게전투기를제조하는KAI는이집트와경공격기FA50수출물량을논의하고있다.앞서폴란드와체결한FA50 48대수출물량중12대를지난해납품했으며, 잔여물량은2028년까지납품할예정이다.
위기에놓였던2차폴란드무기수출도지난2월한국수출입은행법(수은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물꼬가트일것으로전망된다.앞서수은의금융지원한도소진에폴란드정부가보유현금부족을이유로계약을미뤄약30조원어치의계약이무산될뻔했다.한방산업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방산에 파이를얼마나주는지에따라추가로발생할수있는계약의성사여부가판가름날수있다 고말했다.수주가잘되고있어도금융계약까지가려면정부지원이필수적이라는얘기다.글로벌무기체계수요가꾸준히증가할것으로예상되는상황에서R&D와마케팅도주요과제로떠올랐다.
또다른업계관계자는 시장을넓히려면R&D역량보완이필수 라며 방산분야에서도최신기술과대규모자본이들어가는항공분야는민간업체만의힘으로는기술개발에어려움이있는만큼,국가적인전략산업으로육성해야한다 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