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정치와녹색정의당

5일 4 10 총선사전투표가시작된다. 주사위는던져졌고그것이떨어지는지점에따라4년간한국사회의지형도달라진다. 정권심판론으로점철된이번선거의절정은 3년은너무길다라는원색적구호만으로일약제3당이예상되는조국혁신당의선전이다.불의하고무능한정권을중단시키거나무력화하는것도중요한정치적선택이니이를섣불리비판하려는것은아니다. 단제3당지위에서밀려난녹색정의당에대해말하고자한다.

녹색정의당은지난2월초정의당과녹색당의선거연합정당으로만들어졌다.선거가끝나면사라지는위성정당과달리선거연합정당은각자당으로돌아간다.이념을공유하는소수정당이거대양당중심의국회에진출하기위한유럽식선거전략으로21대국회에서6석으로제3당인정의당이당명을임시로바꿔플랫폼을제공한다.두당이잠시라도합치는데잡음도많았다.정의당은비례1번류호정의원의행로가보여주듯하염없이분열하는상태였고, 창당 10년이 넘게원외정당에머문녹색당도 정치공학에대한내부반대가만만치않았다.

그런두당을결속시킨것은기후위기대응과생태적전환이다.정의당은코로나19와중에그린뉴딜계획을만들어심상정의원의대선공약으로선보였다.후쿠시마원전사고를계기로창당한녹색당역시지난몇년간청년기후활동가들이들어오면서활기가생겼다.각자당내에서적지않은찬반논의와절차를거쳐 녹색정의당이 만들어졌으나 이후에도갈등은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이소수정당과시민사회중심의위성정당을추진하면서녹색정의당을주요대상으로초대하자다시찬반논의끝에합류하지않았다.연동형비례대표제를 무력화하는 위성정당에 참여하지않겠다는명분을지킨것이다.그러나결과는참담하다.지역구는물론비례에서도지지율이너무낮아자칫0석이될가능성도있다.이념과명분을고수한녹색정의당의불운이더안타까운것은이번총선이 기후총선이어서다.유권자의3분의1이기후유권자라는조사결과가나왔고올해를기후정치와기후국회원년으로만들자는선언이잇따랐다.여야모든정당이기후공약을내놓았다.그러나급증한기후정책은오히려혼란스럽다.양립하기힘든원전진흥과재생에너지확대를동시에약속하는가하면기후위기를녹색성장의기회로보는시각도여전하다.탈석탄산업전환,기후영향이큰농어업대책도경제정책이아닌피해보상으로접근한다.이런가운데기후위기대응을첫번째로채택한 녹색정의당의 기후공약은 모범답안에가깝다. 기후위기대응을총괄지휘하는기후경제부신설 탄소세부과 기후배당으로탄소배출감소,저소득층불평등해소 재생에너지2030년50%, 2050년100%추진 녹색일자리100만개,녹색주택100만호공급국가 정의로운전환위원회를통한 노동자농민 중소상공인의정의로운전환을제시했다. 기후경제부는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의기후에너지부와대비된다. 기후위기는

에너지만바꿔서되는게아니라경제전반의변화를요청한다.녹색정의당을지지하는지식인이많은이유는이런모범답안때문이다.대기과학자인조천호전국립기상과학원장은비례후보8번으로,강력한지지를표현했다.인권사회학자인조효제성공회대교수는특정정당의정책을처음공개지지한이유로 자연복원법,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자연의권리보장을위한생태법인지정, 생태학살(에코사이드) 처벌등생태환경정책이지구행성의위험한계를분명히인식하고그한계내에서모든정치와정책이이뤄져야한다는최초의제안이기때문 이라고밝혔다.정치학자인안병진경희대교수역시처음정치인(서울마포을장혜영후보)후원회장을맡으면서 87년생장의원이87년체제를바꿀수있을것 이라는기대감을 표시했다. 여성학자 정희진 권김현영,경제정책연구자김병권,과학자이정모도공개지지했고교수 연구자 지식인100여명이서명한지지선언이이어졌다.녹색정의당의공약이너무앞서가는것은사실이다.그러나소수정당이존재하는이유는현실과타협하기위함이아니라공동체의이상을세워가기위함이다.국민의힘도동의한만큼다음국회엔상설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신설될가능성이높다.여기에균형을맞추려면탄소배출을획기적으로줄여야하는2030년까지의골든타임과생태적용량을고려한급진주의가필요하다.늦지않았다.기후유권자의신중한선택이기후정치를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