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태양광홀대에…국내모듈업체1년새14.3%감소
신재생에너지지원줄고비중낮춰한화솔루션국내태양광공장닫아미국은IRA보조금통해설비확대
국내태양광산업위축에관련기업들의숫자가점차줄고있다.글로벌태양광시장은 친환경정책에 힘입어커가지만국내에서는태양광등재생에너지확대에소극적인탓에국내태양광생태계가무너질수있다는위기감이커지고있다.
27일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면 국내태양광모듈기업체는 2021년 28개에서2022년 24개로 14.3% 감소했다. 같은기간 태양광 산업 종사자는 6654명에서6357명으로 4.2% 줄었다.
올해시장 상황은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화솔루션은 지난해말 국내 음성 태양광 모듈 공장을 경제성을이유로영구적으로 셧다운시켰다. 음성공장 가동중단에따라 한화큐셀의국내 모듈 생산능력은 6.2기가와트(GW)에서 2.7GW로 56.4%나 줄었다. 한화솔루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큐셀 부문
한국공장 가동률은 2022년 94.7%에서2023년 85%로 10%p(포인트)가까이주저앉았다.
이밖에솔라파크코리아는폐업을앞두고 있고, JSPV, 탑선등은매각되면서국내사업장유지가불투명해진상황이다. HD현대에너지솔루션등은외주사를통해모듈생산을이어가고있다.
국내 태양광 산업은 고부가 가치 사업으로주목받던모듈중심으로재편돼왔다. 그러나 정부 태양광 지원 제도가축소되며관련 프로젝트가 줄었고, 이는 모듈 제조 등 태양광 제조업의 위기로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정부는지난해1월발표한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2030년 신재생에너지비중 목표를 30.2%에서 21.6%로 낮췄다. 또 100kW(킬로와트) 이하 소형태양광 우대제도를 폐지(일몰)했다. 이제도는소규모태양광발전사업자의수익을안정적으로보장하기위해 20년 동안 고정가격으로 계약을맺는 제도다.
반면 해외상황은 다르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을 통해 태양광 설비를 늘리고 있다. 태양광 셀은W(와트)당 4센트, 모듈(패널)은 W당 7센트씩현금을주거나세금을줄여주고있다. 유럽에선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전기료 상승에 대응해 태양광사용확대를장려하는분위기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태양광 설치량은 지난해보다 20% 이상 증가한 510기가와트(GW)를 기록할 전망이다. 당초2030년에야 530GW에 도달할 것으로예상됐으나 미국 IRA와 유럽의태양광수요 증가로 올해 500GW를 넘어설 것이라는분석이다.
업계는 향후 수출 장벽으로 쓰일 수있는 RE100 등 글로벌 표준을 충족시키기위해서재생에너지사용이필수적이라 말한다. RE100은 기업이 쓰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자율 서약이다. 그러나 이를 이행하지않을 경우 기업간 거래가 중단될수있을 만큼의위력을 가진다. 2022년 기준국내에너지생산에서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9%에 불과해 단기간에급속도로 보급할 수 있는 태양광이유일한대안이라는평가까지나온다.
일각에서는총선이후 재생에너지제도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소중립산업법(한국형 IRA법)을제정하고, 재생에너지를 국가전략기술투자세액공제대상에추가하는방안을공약했다. 조국혁신당 역시 태양광 및풍력발전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주요과제로삼았다.
한업계관계자는 “일부 영세사업자들은 태양광 사업관련 대출이나오지않아 여러 지방 은행을 전전하고 있는상황”이라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