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빼자탈레반이?…외교·안보공약좀봅시다
이것이대선이다-아프간사태로본안보觀
탈레반이아프가니스탄(아프간)을 점령하면서상황이긴박하게흘러가자 안보의식에대한 중요성이날로 강화되고 있다. 이에따라 다소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오는 대한민국의외교‧안보정책이중요한 기로에 섰다. 특히, 내년 3‧9 대선을 앞두고 한층더강화된외교‧안보의식이요구되면서여야 대선주자들의셈법도보다세분화될것으로전망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대선주자들은 아직구체적인 외교‧안보 관련공약을공개하진않았으나 자신들의소신과 원칙을내세우며경쟁에나서고있다.
여야대선주자들,제1안보원칙제각각
더불어민주당 대선예비후보인이재명경기도지사는 ‘국익을중심으로한실리적균형외교‧안보’를 주장하고있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북·미가 각각 단계적비핵화와 유엔대북제재해제를 하되,북한이약속을이행하지않을땐제재를복원하는비핵화방안인‘스냅백’을 제안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최근에는 육군대장 전역후 민주당에서국방‧외교‧안보를 담당하던김병주 의원을 캠프에합류시킨뒤‘튼튼한국방과전략적균형외교’를강조하고있다.
이낙연전대표는 한·미동맹강화를기반으로한반도평화를이룩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기조인 ‘한·미동맹에기초한 신외교’를 표방하고있다. 또지난 11일 한·중 전문가포럼에서는 “한국과 중국이안보분야에전략적으로 협력해한반도비핵화를비롯한당면한문제를해결해야한다”며“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넘어한반도 번영프로세스로 나아가기위한 명분과기회를만들어내야한다”고주장했다.
정세균 전국무총리는 지난 5월 본지와의인터뷰를 통해 ‘강한 외교‧안보’를 원칙으로제시하며“‘미·중 갈등과그에따른우리국익을어떻게지킬 것인가’가 굉장히중요하다. 그것을이분법적으로 ‘미국을 우선하냐, 중국을 우선하냐’ 해서는 안 되고어디까지나국익을우선으로해야한다”고 강조했다.그는“북한문제의경우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하면서또 경우에따라서는우리가중심적인역할을해야 한다”며“주체적인생각을갖고미국과 충분히협의해한반도 비핵화를이뤄야 한다. 우선적으로는경제적인통일이라도빨리이뤄야한다고본다”고 말했다.야권에서는한·미동맹을제1원칙으로내세우고있다.이날 대선출마를공식화한 홍준표 국민의힘의원은 “외교‧안보기조를확바꾸겠다”며“지난 30년간 대북강온정책이있었지만,북한의핵위협은오히려절정에와 있다.대북정책의기조는 상호불간섭주의와 체제경쟁주의를 원칙으로 독일식통일정책으로추진하겠다”고밝혔다.
이어“강력한 안보로 국가 존엄과 국민안전을 지키겠다. 주변국그누구도우리를넘보지못하도록강한나라를만들겠다”며“한·미·일 자유주의동맹을강화하고 한·
미간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공유 협정을 맺어북한의핵위협에근원적으로대처하겠다”고말했다.
윤석열전검찰총장은최근언론인터뷰를 통해“한국의외교·안보는 공고한 한·미동맹으로부터출발해야한다는점에서한·미관계는상수”라며“그래야 중국등다른나라들이우리를 존중한다. 국제적공조와협력의틀속에서대중국외교를펼쳐야수평적대중관계가가능하다”는원칙을내세웠다.
유승민전의원도최근인터뷰에서“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은 끝났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우리가 어느길로갈 것인지가 정말 중요하다”며“대통령이되면 한·미동맹의신뢰관계를 100%로 만드는데최선을 다할 것”이라고설명했다. 그러면서“특히과거와 달리새롭고 유연한 방식으로전술핵 재배치(비전략핵무기 전진배치)를 포함하는 한·미 핵공유를추진하면북핵억제력을 충분히강화할 수 있다”며“중국으로하여금북한 비핵화에진지하게나서게만드는효과도있다. 또대한민국이란 나라를잘못 건드리면자기들도 피해를입는다는그런두려움을갖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
野대선주자들아프간사태에“안보강화필요”
아프간 사태와 관련해여권대선주자들은 침묵을 지키고있으나, 야권대선주자들은 문재인정부의외교‧안보 능력을 지적하며안보강화를외치고있다.
최재형전감사원장은이날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페이스북을 통해“스스로를 지킬 결기가 없다면어떠한 외부의도움도 의미없다”며“북핵은 우리안보의최대위협이다. 신형단거리미사일을개발한김정은이연초에전술핵개발까지지시했으나 문재인정권은이를 외면하고스스로를지키는 한·미연합훈련을남북대화의장애물인양몰아가고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안이한 정세인식과무조건적포용으로평화를지킬수있다는잘못된안보관이크게걱정스럽다”며“68년간 한반도평화를 지켜온 한·미동맹은 9·11 테러주범알카에다를 소탕하기위해급조된미-아프가니스탄 동맹과는비교될수없지만아프가니스탄 붕괴의참담한 모습을 지켜보며우리는 다시안보에대한경각심을높여야한다”고 말했다.
유전의원도 지난 16일 페이스북을 통해“(아프간 사태는)미국이‘국익을 위해미군을철수한다’며20년동안주둔했던아프가니스탄을떠난지불과몇달만의일”이라며“스스로 지킬능력도, 의지도 없으면나라의운명이어떻게되는지똑똑히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어“문재인 대통령은 어제자주국방의성과를 자랑했으나정작 누가 대한민국의안보를 위협하는지는 말하지않았다”며“나라를 지키려면위협을 정확히식별해야 하고주적관이뚜렷해야 한다. 국군통수권자가 북한 핵무기의위협을 말하지않으면어떻게나라를지키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