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개천절홍해인간(弘害人間)
코로나19로국민의생명권위협받는데10월3일집회선언한9개극우보수단체
후 2시집회를 예고하며 ‘Again(어게인) 10·3 14:00자유 우파 집결’이라고 적혀 있다. ‘어게인 10·3’은2019년 개천절집회를염두에둔 듯하다. 당시일부개신교단체와극우 세력, 보수야당이합작해합법적으로연집회에는수만명이참가했다. 1부 개신교기도회, 2부국민대회형식으로진행됐다.하지만이번집회는법무시를예고하고있다. ‘연단없는여행용캐리어앰프,팀별로연사 준비’라는말은집회불허에대비해‘게릴라식집회’를 곳곳에서하겠다는뜻이다.
포스터에‘핸드폰 off(오프)’라고 명시해공권력을무력화하는방법까지적어놨다.지난 8·15 집회이후방역당국이집회후역학조사를위해참가자들의휴대전화위치정보를조사한걸미리차단하려는계산이다.불법집회보다더악랄한불법인역학조사방해(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도가분명하다.공권력을상대로 (특수)공무집행방해및치상·치사 등 중범죄를 저지를가능성도 적지않다.개천절집회에근무했던경찰이만약코로나19에전염돼사망하면그전파자는최고무기징역이다.
이무리는지난번광복절때와마찬가지로법원에옥외집회금지처분집행정지신청을낼것이다.법원은집회를강행하려는시도를당연히막아야한다.이미광복절집회를통해대대적으로감염이확대됐다는점이과학적으로입증됐다.법원은광복절집회의전철을다시밟아서는안된다.
정부와 여당, 특히경찰은 실질적인 준비에들어가야 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개천절집회강행움직임과 관련, “참으로 개탄스럽다”면서“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의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대해공권력을주저없이행사할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도 “만약 집회가 강행되면인원집결단계부터차단하고신속히해산절차를진행할 것”이라고강조했다.
법원의결정과 무관하게집회가 강행될 것이불보듯뻔한상황에서경찰은단순히집회해산뿐아니라 각종 불법적인행위에대한 증거수집을 철저히해야 한다. 지난 광복절광화문 서울 도심집회에동원됐다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경찰관은8명에달한다.
개천절 집회에서이런일이재발할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 사진채증등의방식을통해경찰에게전염시킨이들을샅샅이가려내공무집행방해를포함한 민·형사상의책임을 끝까지물어야 한다. 이들의몸과영혼과지갑을탈탈털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등관련부처들은 불법시위에참가하려는자들을실어나를전세버스업체제재방안을마련해미리예고할필요가있다. 충북, 부산,경남등일부 지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이개천절광화문집회운행거부를선언한것은참으로다행이다.
단군 사상의핵심인 홍익인간(弘益人間)은 초등학생도 안다. 인간을 널리이롭게하지는 못하더라도사람을널리해롭게하는 홍해(弘害)인간은 되지말아야 한다.개천절집회에나가가족과 지인, 전국에코로나19 바이러스를퍼뜨리려는신쌍팔년괴물들이바로홍해인간이다.
※위 칼럼은 유튜브와 네이버TV를 통해 매주화요일 방송되는 ‘아주3D’, 매주 1회 팟빵에공개되는‘닥치고 3D’와 함께제작했습니다.
행료면제가합리적이다.
역사에서보듯 시민의식은 우리사회를 지탱해온원동력이다. 2016년 겨울부터2017년 봄까지촛불시위는놀라운 성취다. 국민들스스로우리가이렇게기품있는시민이었던가놀랐다.당시광화문광장에는 200만명넘는시민이모였다.그런데도약탈과무질서는고사하고쓰레기까지치우는성숙함을보여주었다. 세계언론은 “한국에서민주주의를 배워야한다”며찬사를 보냈다. 독일에버트재단은 ‘2017 에버트인권상’수상자로촛불시민을선정했다.
5·18광주시민혁명 때도 그랬다. 군사정권은 ‘폭도’라는 용어로 광주를 고립시켰다. 하지만 시민들은질서정연한 가운데연대하고 서로를 보듬었다. 5·18당시광주시민들은성숙한시민의식으로공동체를지켜냈다. 우리국민들은 자신이속한 공동체가 위기에처할수록연대하고 공감한다. 그런DNA가 우리속에있다. 통신비지원에대한 거부감,고속도로통행료 징수를 대하는 시선에는 시민이빠져 있다.시민들편에서생각하기보다계몽해야하는대상으로인식한결과다.
그러니더는 국민을가르치려들지말아야 한다.정치인과 관료는 잠시권한을 위임받았을 뿐이다.공동체를 움직이는 도저한 흐름은 시민이만들어낸다.민주주의는이제더이상피를먹고자라지않는다. 현대민주주의는시민을믿고존중할때완성된다. 그런데우리정치인과 관료들은가끔잊는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