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확대는선제적투자…국가채무감내가능한수준”
홍부총리“내년성장률2.2~2.3%이상달성토록정책준비” “정부경제정책지적온당치않아…균형적시각서조망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문재인 정부 반환점을돈상황에서제기되는경제정책에대한비판에강하게반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각에서 나오는 정부의 정책 기조, 경제 인식, 정책 성패 등에 대한 지적은온당치 않다”면서 “보다 종합적이고균형된시각에서조망할필요가있다”고 밝혔다.
그는특히확장적재정정책관련지적을반박하는데상당시간을썼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9.3% 증가한 513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그대로통과되면우리나라의국가채무비율은 37.1%에서 39.8%로 오르게 된다. 저출산,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로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국가채무비율이빠르게치솟아건전성이위험하다는우려가나온다.
홍부총리는“재정의적극적인역할을통한 ‘확대 균형’, 통상재정역할을 통한 ‘축소 균형’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 가운데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 우리경제하방리스크대응차원에서확장재정이더바람직하다고판단했다”면서“민간활력이위축된상황에서마중물이필요하고혁신 성장과 취약계층 지원 등을 뒷받침하는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확장적 재정정책에도 민간 부문이 살아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대해서는 “민간 활력이낮아진것을정부가재정으로메워주는역할을 한 것”이라며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지 않았다면 올해 성장률이 더하락할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도 재정으로 성장을 직접견인하기보다 민간이 성장 견인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로지원할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긴축에 따른축소균형이오히려국민과미래세대의부담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재정 확대는 낭비가 아니라 선제 투자를통한선순환구조”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 건전성과 관련해 “내년 국가채무비율은39.8%로 예상하는데 이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다른국가와 비교해 우리 재정 건전성이 양호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내년 적자국채가 최대 26조4000억원 늘어나지만, 이는 2017~2018년초과세수에기반한국채조기 상환, 적자국채발행분미발행을 고려하면재정여력범위내에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내년에는 재정이 9.3% 늘어나지만 오는 2023년까지 재정증가율이 6.5% 늘어나는 수준으로 설정했다”면서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경기 모멘텀이 살아난다는 전재하에 내년 이후 재정 지출을 낮춰2023년 국가채무비율을40% 중반대에서관리할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부총리는주 52시간 근무제보완책에대해선 “탄력근로제 개선안이 포함된 근로기준법의 국회 통과 여부를 보고, 행정부가 할 수 있는일을결정해발표하겠다”고 했다.
최근 시행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선 “부동산 시장이불안을 보이면분양가 상한제 추가 적용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분양가상한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 목표와 거시정책 부정적 영향 최소화 모두를 고려한 결정이었다”면서 “관리처분인가 계획이 진행중인 재건축 단지유예를준것이나핀셋규제도다그런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경제성장률목표를이루지 못한것을가장아쉽다고 했다.그러면서내년경제성장률이 2.2∼2.3% 이상달성할수있도록내년경제정책방향을준비하고있다고 전했다.